자녀에게쓰는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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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기와 관련 없는 내용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법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9 13:09 조회 240
글쓴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개 공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어,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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